[사설] ‘서울 아니면 치료 못 받아’ 10위권 경제 국가서 나올 말인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충북대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해당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이나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묶여 여러 제약을 받았다. 실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굳이 ‘의료 상경’ 하는 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함께 발표한 필수 의료 보상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를 충분히 주어 의사들이 일할 의욕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아이 하나 받으려면 의료진이 최소 3명 있어야 하는데 분만 수가가 55만원에 불과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의료 사고 발생 때 져야 할 민·형사상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분만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70%에서 100%로 올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덜어주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통계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 의사 수는 워낙 부족하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추가 논의한 뒤 정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은 아직 빈 상태인 것이 많다. 당장 지방 국립대 병원에 대한 인건비와 정원 규제도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갑자기 국민 건보료 부담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 어느 부문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다. 이런 나라에서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