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구체적 숫자는 안 밝혀… 의협 반발 고려한 듯

尹 “의료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 선거서 손해 본다는 걱정 많지만 주판알 두드리면 앞으로 못 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이 우리 당에서도 많다”며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지역 의료 체계 정상화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며 “사실은 금년 초부터 제가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고 독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했다. 의사 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졸속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생각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교육 역량이나 지방 의료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로 늘릴지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증원) 숫자를 뽑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의료 분야의) 수요 조사를 거쳐 (증원과 관련한)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해 전문가 의견과 맞춰 얘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선 파업 등으로 의대 증원 확대를 번번이 무산시킨 의료계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숙제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측에선 의약 분업 시행 당시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