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與野 ‘혁신위’, 양치기 소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민주당은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우선 정당으로 태어나겠다”며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불체포 특권 제한, 국회의원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세대 균형 공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혁신안이 쏟아졌다. 이 중 지금껏 실현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리스크가 본격화되던 지난 1월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겠다”며 정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을 삭제하려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만 받았다. 별다른 혁신안도 내놓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논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지난 6월 또다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엔 혁신위원장부터 혁신 대상이었다. ‘천안함 자폭’을 주장했던 이래경 위원장은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뒤이어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폄하’ 논란으로 ‘식물 위원장’이 됐다.

그 상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복당 제한, 현역 의원 공천 패널티 강화, 선출 공직자 자산 정기 감찰 실시 등 혁신안을 내놨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직접 선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022년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지방선거가 끝나고 2022년 6월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을 대비하겠다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6개월간 16차례 회의 끝에 공직 후보자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현역 의원 정기 평가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등 계파 상관없이 정치 혁신을 위한 발전적 혁신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 혁신안들은 지금껏 지도부의 논의 안건으로 다뤄진 적도 없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또다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모든 분야를 혁신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 공천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혁신위원회는 석 달 이상 활동하기도 어렵다.

최근 2년간만 따져도 여야의 혁신위원회는 벌써 5번째다. 하지만 그만큼 정치권이 혁신을 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 고비마다 여야가 관성적으로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이제는 그 효용 가치도 다한 모습이다. 더 이상 새로 나올 혁신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금껏 여야가 도출한 수많은 혁신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자고만 해도 진정한 혁신으로 느껴질 정도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여야의 혁신위원회를 보고 또다시 속아줄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