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녕한 부산’ 복지 계획, ‘암 도시’ 오명 먼저 씻어내라

시민 행복 추구에 4년간 4조 투입, 건강한 삶 지킬 지원 시스템 고민을

부산시가 2026년까지 추진할 ‘복지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민선 8기 복지정책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예산 4조3910억 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이 ‘걱정 없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안녕한 부산’을 복지 브랜드로 설정했다. 또 ‘따뜻한 15분 돌봄 복지공동체 도시 부산’을 정책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민 인식조사(시민 2000명, 전문가 30명)를 바탕으로 ‘부산형 대표 복지정책(16개 과제, 70개 사업)’을 도출했다고 한다. 이번 계획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산은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부산 0.72명, 전국 0.77명)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부산 21.5%, 전국 18.0%)은 높다. 무엇보다 미충족 의료율(부산 6.3%, 전국 5.9%)이 높고 시민의 우울감 경험률(부산 7.5%, 전국 6.8%)은 매년 증가 추세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 고용률(부산 65.4%, 전국 68.5%)은 부족한 일자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는 이처럼 지표상 드러난 부산의 열악한 실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기본계획의 3대 전략(따뜻한 돌봄도시, 스마트 건강도시, 활기찬 기회도시 조성)을 마련했다고 했다.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추진 전략을 결정했다는 평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 건강도시 전략의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인 점을 볼 때 전국 최악의 ‘암 질환’ 지표 대책이 미흡해 아쉽다. 통계청의 연도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기준)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10명 안팎이 많았다. 부산의 암 사망률은 2019년 98.4명(전국 89.0명)에서 2020년 96.1명(전국 86.3명), 2021년 92.3명(전국 83.3명) 등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 기록을 지속했다. 그나마 지난해 87.0명(전국 80.9명)으로 경남(89.2명) 강원(88.2명) 제주(87.7명)에 이어 4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지난 18일 국제신문이 주최한 제4회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포럼에서도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시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향후 보육환경 만족도, 시민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인지율, 주거환경 만족도, 공교육환경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등으로 이뤄진 ‘부산형성과지표’를 구성해 성과를 측정하고 시민 체감을 높이겠다고 했다. 각종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생활 보장 강화와 같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펼치겠단다. 그러나 ‘암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녕한 부산’이 되기 어렵다. 때맞춰 정부 차원에서 의사 증원 방안과 지방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논의 중이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의료복지 지원 시스템 강화 대책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