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서울=뉴시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사진=실레북스 제공)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구분할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적용될까?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실레북스)은 일반인에게 모호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판단 기준을 알려준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와 중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 정준길이 함께 썼다.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흔한 악플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 우리는 누구나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누군가의 표현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그 감정 정도가 다르기에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오락가락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판례를 풍부하게 실어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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