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 칼럼] '근로시간 괴담'과의 전쟁 2R

文의 '나쁜 52시간제' 개정 절실
다가온 2라운드가 마지막 기회
백광엽 논설위원

‘근로시간 개편’ 관련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좌파 총공세에 속절없이 밀려 휴전 중인 ‘주 52시간 전투’도 7개월 만에 2라운드를 시작한다. 1라운드는 괴담을 앞세운 개편 반대파가 압도했다. ‘주말도 없이 일하다 죽으라는 법’(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가짜뉴스가 공중파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했기 때문이었다.

설문 결과에 대해 고용부는 함구 중이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정부의 ‘노동 유연화’ 방향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선진 노동환경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반갑고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2라운드도 현재로선 기대난망이다. 초장부터 터지며 트라우마에 떠는 고용부는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기색이다. 야당도 국정감사를 통해 2차 대공세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현행 주 52시간제는 악법이다. 나라가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주 단위로 촘촘히 통제하며 노사의 ‘시간주권’을 박탈한 시도부터 시대착오적이다. ‘근로자 건강권’ 차원이라지만 문명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반자유 입법이다. ‘학생 건강권’이 중요하다고 ‘시험기간 새벽·밤샘 공부 금지법’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다.

주요국 중 초과근무 상한을 주 단위로 나라가 강제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네덜란드처럼 건강권에 엄격한 국가조차 주간 단위 추가근로 규제는 없다. 반기 또는 연간 총량 기준이 있을 뿐이다. 그래야 성수기·프로젝트 대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노사 모두에 유리하다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은 전문직군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배제)’ 같은 예외 조항까지 두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공부가 덜돼 경직된 법안에 찬성표 던진 걸 반성한다”고 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는 박근혜표 정책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근로자 삶의 질 올리기’를 공약하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로 집권 두 달 만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안을 도출해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찬성 입장이라 어렵지 않은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임금 하락 방지 약속’ 등 무리한 요구를 들이밀자 민주당도 발목 잡기로 급선회했다. 시행 시기, 특별연장근로 등 사소한 문제를 시비 삼아 입법을 무한정 지연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한창 탄핵 국면에서도 ‘주 52일제 입법’을 챙겼지만 민주당 몽니에 3년여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2018년 문 정부 들어 독소조항으로 채워진 ‘나쁜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구글 테슬라 애플 등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근로 유연화’로 질주 중인 것과 정반대 입법이다.

주 52시간제 소동은 광우병 사태를 빼닮았다. 광우병 선동가들은 주관적 가정 위에 미확인 가설을 얹고 좁쌀 같은 위험을 밤톨처럼 부풀려 괴담을 쏟아냈다. 그렇게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률은 94%로 뻥튀기됐고 ‘공기 중 감염’이 정설을 넘봤다. 주 52시간제 선동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괴담 주역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전제를 세운 뒤 ‘기절 근무표’를 만들어 뿌려댔다. ‘주 52시간’ 근무를 ‘주 69시간’으로 늘렸다고 악다구니했다. 그런 논리면 이론적으로 129시간 노동이 가능한 현 제도는 ‘주 129시간제’로 불러야 한다.

2라운드도 속절없이 밀린다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다. 광우병 사태가 보여주듯 괴담 유통기한은 길지 않다. 또 진실은 연착이 다반사다. 고용부의 용기와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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