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구의 친구도 문제? 대통령 동기도 문제?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프레임을 씌워 흠집부터 내고 보겠다는 거대 야당의 의도가 엿보인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치명적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힘 자랑’을 한 바 있다. 그때는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며 여론몰이를 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가까이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주관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성격으로 법원 내에선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동의를 받은 만큼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의 ‘대통령 친구’ 공세는 특별한 결격 사유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물론 이 후보자가 79학번으로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것은 사실이다.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사법부에 즐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재판관을 지명했더라도 민주당은 대학교 선배, 대학교 후배를 골랐다며 트집 잡지 않았겠나.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는 다음달 10일로 끝난다. 국회가 임명 동의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청문회 일정을 속히 확정해 후보자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면 될 일이다. 이 후보자도 헌재소장 직무가 결코 사적 친분에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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