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립대병원 보건부 이관, 필수의료 중추 육성”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초고령 대비 의료인 확충 필요
지역 병원 네트워크 강화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꾸고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인력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전면 개혁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에서는 유홍림 서울대·고창섭 충북대 총장, 남우동 국립 강원대병원장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의료진, 의료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며 “정부는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 개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정책 성과 등을 평가한뒤 ‘필수 의료혁신전략’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지시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