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방행정 강화…민원인 마찰 최소화 방침

강릉시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행정지도 현황을 사전에 파악,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최근 법령상 시행 의무가 있는 지도·점검·단속 등의 행정행위 대상을 부서별로 현황조사한 결과, 총 141건에 7만571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점검에는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어항시설 및 전통시장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 분야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복지시설 현장점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복지 분야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관리 원칙을 수립해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법령이나 제도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최소화해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행정지도를 펼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