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 꺼내든 巨野, 비리 덮으려 검찰 수사 겁박하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피의 사실 유포와 수사 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과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달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만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어 탄핵 소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 등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주요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낙인찍은 후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검찰과 수사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앞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가결시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에 정치적 맞불을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 탄핵안을 남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탄핵을 운운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민주당은 무리한 검사 탄핵 추진으로 이 대표와 송 전 대표의 비리 의혹을 덮고 검찰 수사를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이 대표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탄핵안을 남발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거센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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