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100여 명 최종 집계...103건 검찰 송치

지난 2015년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지난달까지 출생 미등록 사례 2,100여 건 가운데 모두 1,119건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 송치 14건을 포함해 모두 103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위험이 우려되는 아동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최종 결과도 발표했는데, 6명은 이미 숨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례 등과 관련한 출생 미신고 아동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천 명 넘는 아동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신고제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이번 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기 아동 정기조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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