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회 이상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44명...마약 중독에도 면허 유지

1년에 50차례 이상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의료인이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9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마약류 셀프 처방·투약 횟수가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간 처방 횟수가 100회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마약류 중독과 정신 질환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인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마약 중독 관련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료인 3명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재판에서 의사 4명의 마약류 투약 사실이 확인됐지만, 면허는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치매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은 모두 172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조현병 치료를 받은 37개월 사이 16,840건의 치료행위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관련 대책 강화를 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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