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에너지공대 감사' 공방전…윤의준 총장 "해임요구 위법"

핵심요약

산자위 국감, 에너지공대 감사결과 두고 공방
野 "먼지털이 표적 감사, 산업부 징계 요구는 위법"
與 "에너지공대,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개교 기념사 하는 한국에너지공대 윤의준 총장.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설립된 에너지공대를 향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만 경영 등 감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반박했다.

자체 감사 결과를 끝낸 산업부가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 데 대해 윤 총장은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전날 심의 결과 기각했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산업부는 어제 기습적으로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에너지공대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문제 상황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어떻게 시정할지 의원들에게 보고할 기회를 사전에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표적감사로 에너지공대 총장을 해임하고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산업부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을 건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에너지공대법에 근거가 있느냐"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시 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권리로 해임건의를 하나"고 말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은 "이 정도 사안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들었다.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산업부 자체 감사 결과 부정 및 위법사례 증거들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 감사결과에서 예산·회계 분야 부정이 294건, 공사·계약 분야 3건, 연구 분야 2건 실질적으로 비위가 발견된 것"이라며 "야당이 표적 감사, 먼지털기식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 결과 실질 내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인선 의원도 "인력과 인프라, 예산이 대학의 중요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전 등이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어서 에너지공대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산업부는 별도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확인했다며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한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에너지공대 측은 지난 8월 25일 윤 총장 해임 건의 포함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전날 산업부가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윤 총장은 해임 문제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해임 관련 근거규정이) 없다"며 "법률자문에서도 '유보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 사안 22건은 모두 서류상으로 미비한 것들이고, 실제 내역에 대해선 지적받은 바 없었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규정상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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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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