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공방..."국민 기만" vs "표적 감사"

與 "정책 실패 숨기려고 통계 조작…일벌백계"
민주당 "현 정부, 사정 기관 통해 표적 감사"
"주간 통계 발표 폐지해야…부동산 투기 조장"
부동산원장, 조작 외압 질문엔 "감사 중인 사안"

[앵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질타했고, 야당은 전 정권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나 다름없다고 맞섰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여야는 첫 질의부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정부에서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그 통계를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민이 분노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 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 왔는지 기가 찹니다. 이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감사일 수밖에 없다. 망신 주기 감사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거래가를 반영 안 한 그래프를 단순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해서 그것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게 감사원 보도자료예요.]

조작 의혹 중심에 선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표본이 적고 조사 기간도 짧은 데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외국에서도 주간 통계를 국가 통계로 내는 데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경주마용 주간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이 주간통계는 없애야 한다.]

부동산원장은 실제 통계 조작 외압이 있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엔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부분 말을 아꼈습니다.

[손태락 / 한국부동산원장 : 제가 통계 작성기관의 장으로서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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