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확대 빠진 필수의료 강화, 용두사미 그쳐선 안 돼

국립대병원 중심 혁신전략 제시
“의료 붕괴 막자” 방향성은 맞아
여야 협의해 규모 확정 서둘러야

정부가 어제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 서울아산병원) 수준의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는 것이다. 필수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기관 총인건비와 정원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해 피부·미용 등으로의 인력유출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성은 맞다.

지역 의료체계 붕괴가 가져온 사회적 혼란은 도를 넘은 지경이다. 지난해 빅5의 상경진료 인원은 71만명에 진료비만 2조원에 달한다. 장기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에서 집을 얻는 일까지 벌어진다. 유사 환자군을 놓고 상급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경쟁을 벌이다 보니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에 묶여 총인건비 증액이 연 1∼2%에 그쳐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커지고 인력 이탈이 줄을 잇는다. 응급 중증 진료·연구 집중 등 의과학 의료인 양성은 언감생심이다.

정부는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공기관 인건비와 교수·인력 등 규제 혁파에 나설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8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급한 건 의대정원 확대다. 올해 전국 9개 지방 국립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10%(30명 중 3명)에 그쳤다. 가르칠 학생이 있어야 교수를 늘릴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당초 이날 발표하려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벌써부터 걱정이다.

2020년 의료계 파업에 막혀 의대정원 확대에 실패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의료계는 파업을 운운하는 마당이다.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의 전제는 의대정원 확대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권부터 공공의대, 지역 의대,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정원확대 각론의 이견을 해소하기 바란다. 서둘러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선발방식 등을 확정지어야 한다. 자칫 실기했다간 그나마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개혁의 동력마저 상실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