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공수처 실적' 지적…'전현희 감사'도 충돌

김예림 2023. 10. 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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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세번째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의 실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수처 국정감사에선 수사 성과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폐지를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200건 정도 처리했는데요. 공소 제기한 건 한 건도 없으시죠."

여당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질타한 반면, 야당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을 절제해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0건을 구속영장 발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돌아갑니다…전부 기각돼서 0이라서 죄송합니다만 10건 발부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지금 보면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감사원이랄지 아니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처럼 편하게 수사하시면 그사이 혹시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자기들을 비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식적 기관 입장인 것처럼 배포하고 있잖습니까."

또 김 처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공수처 #표적감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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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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