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정세 불확실 속 3국 협력 제도화 중요

국제질서 재편 불확실성 고조
안보·경제적 충돌 가능성 상존
3국 공동 협력방안 마련 우선
지속가능 지역협의체도 기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큼이나 전 세계의 공분을 낳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인도적 위기뿐만 아니라 폭력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용인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우려를 다시 생각해 보면,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특히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전환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선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력균형체제가 미·중 간 양극체제, 혹은 인도 등을 포함한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주요 문서에서도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현상 변경 국가들은 이러한 다극체제 전환의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며 그들에게 우호적인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약화 및 이를 대체할 국제질서 모색의 움직임이 등장했다. 아직 중국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국제질서 관련 아이디어도, 지지 국가 규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여전히 부분적이다. 아세안과 같이 미국과 중국 등 그 어떤 강대국의 질서에도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국가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혹은 그와 유사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예측된다.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구연 강원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

요컨대 위와 같은 다층적 전환기는 국제사회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며, 더욱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된 한국 대외정책의 지리적 외연은 강대국 경쟁과 지역 질서에 대한 의견 대립, 다수의 분쟁지대를 포함하여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재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불안정한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역량 있는 국가들의 결집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세 국가 모두 민주주의와 규칙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미·일 협력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우호적인 지정학적 공간을 회복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북 억제 강화 및 북한의 핵개발 단념을 위한 한·미·일 3국의 통합된 노력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 현상 변경 및 위기 고조 시도에 대한 3국의 단합된 태도는 중국에 억지의 신호를, 역내 국가들에는 안심의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안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3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공급망 재편과 다변화,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내구력 강화 지원, 정보공유와 수출통제, 기술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아키텍처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대외정책 비전은 단순히 과거보다 확대된 한국의 경제규모만 강조해서는 달성할 수도, 설득력을 갖기도 어렵다. 한·미·일 협력 재개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자유주의 질서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야만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 있어 한·미·일 협력 재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지금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3국은 공동의 이익을 식별 및 확대하고 3국이 마주한 위협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지속가능한 지역 협력체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정구연 강원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