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지지율 반전 노린 '감세' 추진…"효과 미지수" 관측도

내일 여당에 검토 지시할 듯…'방위비 위한 증세와 양립 곤란' 불만 나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달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고도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최저 지지율'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 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이 중점을 둔 방위력 강화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폭과 시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감세 조치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0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세제 담당 간부를 만나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 검토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세수 증가분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언급해 왔고, 그 일환으로 감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론을 도출하면 내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도력을 과시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지지통신 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조차 코로나19로 급격히 팽창한 재정을 우려해 감세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방위비 확보를 위해 향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한 터라 증세와 감세를 양립하기 힘들다는 토로도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증세 방침을 밝힌 뒤 '증세 안경'이라는 별명이 회자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를 이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위험도 따른다"며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이 1998년 감세를 단행하고도 그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소개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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