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전 조달청장 영입한 뒤 일감 133억 증가…전관예우 논란

조달청장을 지낸 A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한 비철금속 생산업체.

A 씨를 영입한 뒤 271억여 원이던 공공조달금액이 404억여 원으로 2년 사이 133억여 원이 급증했습니다.

조달청 과장으로 퇴직한 B 씨가 재취업한 기업도 공공조달금액이 410억여 원에서 891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원장직을 도맡아온 한국조달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 용역 837건 가운데 20%를 따냈는데, 따낸 계약의 90% 가까운 134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일반 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관계 기관들과 기업들에게 다수의 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주영/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일반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 월등히 많은 용역 계약 건수와 계속된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 원장 취임을 볼 때 조달청의 조직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퇴직자들이 취업 심사 승인을 받고 재취업했고, 퇴직자 기업들과의 수의계약은 단독 입찰에 따라 전환된 것이라며 전관예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달청 감사관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단체 등과도 경쟁 입찰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거나 전관예우 등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조달청 계약을 따내는 상황이 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류제일입니다.

(취재 : TJB 류제일, 영상취재 : TJB 김용태, 영상편집 : 박기덕)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