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강화"...만성 '쏠림현상' 해소될까?

김혜은 2023. 10.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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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병원 17곳, 필수의료 전달체계 중추"
국립대병원 없는 인천·울산, 지역 대형병원 지정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병원 역량 개선 시간 필요…"당장 효과 어려워"

[앵커]

정부가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의 중추로 선택한 건 바로 지방 국립대병원입니다.

이 병원들을 서울의 대형병원 수준만큼 만들어 환자 유출을 막고, 필수 의료에 더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수도권, 인기과로의 쏠림현상이 해소될까요?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국립대병원은 분원까지 포함해 전국 14개 시도에 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들이 해당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맡아, 자원 관리와 공급망을 총괄하게 됩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거점이 됩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임금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원정 진료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병원 역량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수도권 쏠림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을 저희가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당장 이것이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선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단순히 수가를 올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 인력 총량이 늘어야 보상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흉부외과 수가도 2배 올려주고 했는데, 그쪽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이동하지는 않았거든요. 의대 증원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갈 사람이 없는데 가격만 올려주면 의료비만 올라가고 국민 부담만 늘어나죠.]

지방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선발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이 의사 인력으로 활동하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유영준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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