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리 폐기물 업체 허가 취소해야”…“강력히 대응할 것”

강인희 2023. 10.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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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탐사K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금악리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의원들은 증설허가 취소까지 거론하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제주시로부터 하수 슬러지 처리 물량을 3배 등으로 늘리는 증설허가를 받은 이 폐기물처리 업체.

최근 10년 동안 환경 법규를 17차례나 위반했지만 환경 오염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탐사K가 업체 인근 수질과 토질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나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시를 상대로 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업체에서 슬러지를 야적했던 곳 인근의 수질이 심각하다며 지하수 오염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10여 차례나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증설을 허가한 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강봉직/도의원 : "벌금 자체가 아니고 영업정지도 아니에요. 취소시켜야지요. 여기에서 요건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하수 오염부터 (슬러지 야적지가) 지하수 1등급 지역이죠?"]

업체에서 증설허가 신청 당시 용역업체에 의뢰해 작성된 환경성조사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수질 조사가 해당 업체와 8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이뤄졌고, 일부 악취 조사를 문헌으로 대신한 게 맞느냐는 겁니다.

[송창권/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부실 논란이 있는 거예요. 환경성조사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봐서 제주시장님이 허가를 준 것에 대한 부분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영업정지 등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병삼/제주시장 : "정기 검사도 해마다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서 보낸 것에 대한 결과가 오는 대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증설허가 이후에 받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만도 6건, 앞으로 있을 제주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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