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우리가 일 잘하면 나라 안 돌아가"...與 '폐지론' 제기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공수처 미흡한 성과 놓고 난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감에선 미흡한 수사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성과 부족과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느린 수사 속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공수처의 보완을 도와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가 무엇인가'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 현재까지 나와있는 건 공소제기 요구한 2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생각할 때 연내 나올 성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3년 간 노력한 건 알지만 냉정히 말해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공수처가 없어서 한국 사법체계에 문제 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또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란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며 "2022년에 7건, 올해만 해도 19건 접수했다. 원청 하청기관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도 있다. 국민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 못한 점은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147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기소는 0건이었으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17명 정도의 검사가 있는 남양주지청을 보면 작년에 1만6000건을 접수해 1만5000건을 처리했고 대부분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17명 검사가 1년 동안 1200건 사건 처리해서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건 검사가 부족해서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지난 3년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최근에 감사원이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 등 민주당 고발 사건엔 아주 신속히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고발사주' 혐의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 점도 거론하며 "보좌직원들에게 영장 제시도 안 하고 김웅 의원에게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 공수처의 수사역량 미달이고 아마추어적"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미흡한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정파적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송구한 게 아니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와 관련 "첫 고발 후 무려 8개월이 지난 지난 4월 전 전 원장을 처음 불러서 조사하고 9월에 첫 압수수색을 했다. 너무 느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피의자 신분인데 영향력 미쳐서 TF(태스크포스) 만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문건 만들어 돌리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이 공수처의 '여건'을 탓하자 박 의원은 "그 여건 얘기하다가 해체하라는 거잖나. 답답한 말씀을 하신다"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 "좀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를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며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어서 막대한 권력과 실적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했던 보완작업 국회가 충실히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저는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한 사건 하면 되는 거지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 상대로 10건 기소했다고, 구속영장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돼 0건이라 죄송하지만 10건 발부되면 큰일난다"고도 말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자리에 '장차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가 적힌 메모가 놓여 있다. 2023.10.19/사진=뉴스1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 17명이나 있는데 잘 못한다고 지적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 50~60명 투입됐다는데 결국 구속영장 기각됐다. 너무 기죽지 말라"고 했다.

김 처장은 "검·경처럼 모든 범죄에 대한 일반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할 때 압박이랄까 용이한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한정돼 있고 범죄도 29개로 한정돼 있어서 어려움이있는건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 압박수사 방편이 없어서 수사가 어렵단취지로 답변하셨다면 수사권에 대한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잘 설계한 제도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위원장 추천 과정에서도 법 시행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밀어붙여서 인사추천 규정까지 바꿔가며 발족시킨 공수처다. 공수처의 이 모습 만들어낸 것도 민주당이고 공수처의 운영사항에 대해 지적하는것도 민주당이란 게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김도읍 위원장도 "취임하시자마자 현재까지 한결같이 인적 물적 구성, 수사 대상, 범죄 한정성을 말하는데 민주당이 왜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나. 무능해서 그렇다고 보나 아니면 딱 공수처를 이만큼만 의도했다고 보나"라고 꼬집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