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담당자의 코인 보유… 검찰청·금감원이 많았다
안승진 2023. 10. 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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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는 13개 중앙행정기관과 3곳의 공직유관단체 중 가상자산 업무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1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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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금액이 가장 높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는 13개 중앙행정기관과 3곳의 공직유관단체 중 가상자산 업무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12건)이었다. 이어 금융감독원(9건), 중소기업은행(7건), 국세청(5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업무 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 액수가 가장 높은 곳 금감원으로 1억6050만원이 확인됐다. 한국산업은행(1억1535만원), 검찰청(2292만원), 국세청(1141만원)이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행동강령 규정’ 정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권력기관에 가까울수록 가상자산 업무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코인 관련 사고발생 시 투자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은 자기에 대한 기준부터 엄격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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