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빠져…수도권 쏠림 못 막아”

‘의대 정원 확대’ 반응

“지방대 의대 증원도 필요”
시민사회 추가 대책 촉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더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방안을 주장한다. 지자체는 국립의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제시됐으나 확대 규모와 지역별 배정 내용 등은 빠졌다. 현재 40%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확대폭을 밝히지는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 방안”이라며 이번 대책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양성한다는 내용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출신지역 지원자를 40% 이상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하기는 하지만 지역의 의사 인력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수도권 출신 지역 의대생들이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이 뒤이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체 의대의 정원을 늘린 뒤 향후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우선은 각 지방의 취약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식으로 전체 의대 정원만 늘려도 인력 공급은 해결되고, 차후 지역의사제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중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국립의대가 있는 경우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인재전형 인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충남과 전남·경북 등 3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목포)·소병철(순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의대 설립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훈·강정의·김현수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