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대 ‘박민 고문료’…누가 더 나쁜가 맞붙은 여야
권익위 질의, 서로 의혹 부각
여당, 모발 관리 제품 들고 와
“미용실 샴푸 심부름 보내나”
야당 “일본계 기업서 받은
15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여야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기자 시절 기업으로부터 고문료로 3개월간 15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는 야당 반대로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등도 추가 공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샴푸와 모발 관리 제품 실물을 들어 보이면서 “2개 합쳐서 8만3000원쯤 된다”며 조씨가 2시간 넘는 거리 미용실에 가서 본인 카드로 결제해 구매했고 이후 경기도에서 계좌로 입금해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지사님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며 “스웨덴은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께서 이런 개인용품에 대한 것 때문에 사퇴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청의 업무추진비가 자신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면서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권익위원장은 “예산의 사적 사용이라면 부패행위가 될 것”이라며 “금년 8월 신고자가 부패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얼마 전 대검찰청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를 부각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고문직을 맡아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며 “주 1회 만찬과 오찬 등을 겸해 3시간도 했지만 30분도 했다(고 한다).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8조는 언론인이 직무 관련성 및 명목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권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이나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런 분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아주 신속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결론도 아주 신속하게 냈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금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빨리 조사하셔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면 빨리 인사청문 절차 중단 권고를 내리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권익위원장은 “절차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순봉·조문희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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