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 R&D예산·경제 성적표 놓고 격돌

[the300][2023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경제·재정)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강준현(민) 고용진(민) 김영선(국) 김주영(민) 김태년(민) 류성걸(국) 박광온(민) 박대출(국) 배준영(국) 서영교(민) 송언석(국) 양경숙(민) 양기대(민) 유동수(민) 윤영석(국) 이수진(민) 장혜영(정) 정태호(민) 조해진(국) 주호영(국) 진선미(민) 한병도(민) 홍성국(민) 홍영표(민) 김상훈(국, 위원장)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가 19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R&D(연구·개발)·새만금 예산 삭감, 경제성장률, 고물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R&D 예산 삭감의 이유를 정부·여당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R&D 예산이 53%나 증가했고,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일본에 25년 만에 성장률이 뒤진 사실과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대만에 역전된 점 등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질의 내내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주는 부담을 경고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실무자에게 질문을 하며 "기재부 실무자가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을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 시각으로 본 예산안 편성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현재 R&D 투자가 지나치게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 여전한 고물가 등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R&D, 지방 재정, 교육, 청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줄였는데 대통령 순방 예산은 늘렸다"며 예산안 삭감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질의 도중 '추경호' 부총리 이름으로 삼행시를 즉흥적으로 하는 등 국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감 내내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군더더기 없는 진행으로 호평을 받았다. 야당 의원의 요구라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기재위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과도하게 길어지는 질의를 적절하게 끊으며 국감을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막힘없는 답변으로 명불허전의 내공을 보여줬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