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이성희 고용차관에게 듣는 노동현안 정부해법

<앵커>
오늘 직격 인터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요.

특히, 노사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노사 법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노사관계는 갈등도 많고 노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사 법치가 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반칙이 횡행하게 되면 노사는 협력할 수도 없고 노사 간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 법치를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게 노사 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달부터는 또 노사 법치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회계 공시도 시작됐습니다.

이 회계공시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또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에도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 장부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결산 결과를 항상 조합원들에게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그 노동조합에 회계공시를 하도록 한 건데요.

이렇게 회계공시를 하게 되면 그 노조의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드리는 그 이유는 지금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그러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또 청주에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간담회도 진행을 하셨는데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청년 지원 사업은 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서 좀 자신감도 북돋주고 진로 지도를 통해서 직업 훈련이 필요한 분들은 직업 훈련을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이런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든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일자리 도전하시는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최대 한 300만 원까지 도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청년 고용 정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터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보자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첨단 산업 직종에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과 훈련기관이 같이 아주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통 한 1년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직업 훈련을 제공해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게 그 핵심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충북 도민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충북 도민 여러분 충북이 일자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그런 노사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고용노동부 차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직격 인터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