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고 국립대병원 키운다

정부, 지역·필수의료 혁신안 발표

윤 대통령 “초고령 사회 대비, 의사 수 확대는 필요조건” 속도전 강조
의사 반발에 증원 규모 미확정…국립대병원 교수 수·인건비도 현실화

서울 대형병원 셔틀 기다리는 지역 환자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1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는데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걱정하기도 하지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 부족 지적이 많아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 하지만,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며 관련 분야 분들과 소통해야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나온다”고 했다.

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교육부와 일정을 소통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검토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엔 주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방안이 담겼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도 지방의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총 인건비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해 인력 이탈을 막자는 취지다.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을 확보하고자 공공정책수가로 비용을 지원한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책임도 늘린다.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2차 병원, 전문병원 등의 역할을 정립해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각 지역 국립대병원 14곳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설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에서는 가천대 길병원, 울산에서는 울산대병원을 지정했다. 의사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도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린다.

민서영·유정인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