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 만에 진화된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발언

대통령실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
"윤 대통령이 교육부 질책" 소개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無)전공제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하루도 못 가 없던 일이 됐다. 이 부총리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19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부총리 발언을 두고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 입시 정책이 어떤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확립된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이 부총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며 "전공 선택 없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을 마친 뒤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며 대학에 신입생 30%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적어도 대학 신입생 30%는 최대한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그것도 여기(선택 가능 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방안에 긍정적인 총장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 발언에 대해 "대학들이 그런 건의를 한 것인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허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실무진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설명이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자 교육부는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 부총리가) 얘기한 것으로, 정부는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일부 대학이 '자율(자유)전공학부' 등의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무전공제는 학생들이 1, 2학년 때 적성과 소질에 맞는 분야를 탐색한 뒤 3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은 선택 대상이 아니다. 의료인, 교원 등을 양성하는 모집단위(학과)의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입시업계도 '무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방안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자율전공학부가 의대 진학 통로로 변질돼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거나 의대 진학이 어려워졌을 때 반수생과 재수생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입시학원 대표는 "자율전공학부가 다양한 진로 탐색이 아니라 오로지 의대만 노리다가 대거 이탈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