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경제 성적표' 놓고 정부·야당 공방

[뉴스리뷰]

[앵커]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19일)은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했는데, '경제 성적표'를 놓고 기재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저조한 경제 성적표를 놓고는 기재부와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의원> "무역이라든지 재정적자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세계 각국이 고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한국 내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양경숙 / 민주당 의원>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거예요."

<추경호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현은 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고용진 / 민주당 의원>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망신스러운 수준인데요…."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를 키워줬는데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그냥 샜다, 엉뚱한 데 사용됐다고 하는…."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입법 논의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중간 과정을 두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중국' 우려에는 "등 돌릴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기재부 #국감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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