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서 무더기로 찍어간 '수사 기밀'…"유출 넘어선 조작" 질타

배승주 기자 2023. 10.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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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 년 전, JTBC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이렇게 수사기밀을 한두장도 아니고 무려 171장이나 찍어갔다고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JTBC에 '몰래 찍어갔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저희가 AR로 구현한 이 검사실 구조를 보면 수사관이 버젓이 있는데 몰래 찍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 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19일) 공수처 국정감사장에선 "공수처가 수사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국정감사) : (압수품) 사진을 찍고 유출한 것을 넘어서서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이건 해야 될 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공수처 국감 질의 장면입니다.

주요 증거를 유출한 걸 넘어 검사가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지난 2019년 9월 군납업체 임원이던 장 모 씨는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이런 장 씨, 오히려 회사 대표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역제보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장 씨가 군납 비리를 밝혀줄 주요 참고인이 된 겁니다.

[노모 씨/당시 사건 참고인 (2019년 11월) : 수사관 책상에 가서 찰칵찰칵 찍어버리더라고. 고소장, 증빙자료, 사진 다 찍었어.]

그런 뒤 장 씨는 검사실에서 주요 서류들을 촬영해 나왔습니다.

압수물 일부도 가지고 나왔다고 주위에 말했습니다.

[노모 씨/당시 사건 참고인 (2019년 11월) : 검사 방에 그 압수 자료가 딱 올려져 있었대. (검사가)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나 봐. 거기서 서류 몇 장 뺐잖아.]

주로 자신의 횡령 사건 소송에 쓸 자료였습니다.

[장모 씨/사건 기록 유출자 (2019년 11월) : 내가 검찰 거기서 차용증 20억을 받아 갖고 있거든. 그거 (소송에) 내면 되지 않나?]

장 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촬영하고 가지고 나왔고 반대로 검찰은 군납 비리 입증에 필요한 장 씨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 씨 기억에 없는 내용은 검찰이 알려줬고 거기 맞춰 진술했다고도 말합니다.

[장모 씨/사건 기록 유출자 (2019년 12월) : 지금 (검찰과) 짜고 치고 있는 거지. 아예 나한테 특정한 날짜하고 금액을 다 가르쳐주더라고.]

당시 담당 검사는 몰랐다고 해명했고

[당시 담당 검사 : 몰래 찍었겠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찍으라고 허용하지는 않았겠죠.]

검찰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공수처는 다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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