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적극 대응, 기후테크 등 새 먹거리 발굴”

“정부 내년 에너지 예산 올해보다 42%↓…경기도 다르게 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축소 기류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지사는 19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후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여전히 에너지 정책을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일례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42%나 삭감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다. 화석연료 시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지만,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에너지 자급을 넘어 수출도 하지 말란 법이 없다"며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 기류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강금실 기후대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490억원에서 내년 6054억원으로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의 2026년 의무 공급 목표 비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CF100이 RE100을 대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미 국제 표준으로 경제·통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RE100을 포기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RE100(2030년까지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RE100 성과를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지원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