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 이어 메타·틱톡도 '가짜뉴스 확산' 조사 착수

"DSA 이행 입증하라"…위반 확인되면 최대 매출 6% 과징금
집행위 "SNS 플랫폼에 하마스 '처형 생중계' 차단 대비도 요구"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메타, 틱톡에 대해서도 소위 '가짜뉴스 규제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메타, 틱톡에 각각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유럽내)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에 따른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포 방지를 위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틱톡에는 테러 및 폭력적 콘텐츠 확산 방지 조처를 비롯해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와 혐오 발언 확산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틱톡 이용자 중 10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 모두 집행위가 정한 시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경고했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12일 X를 상대로 동일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DSA에 따르면 X,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플랫폼들은 유해·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신고 창구 등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다.

EU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 이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관련 사진·영상이 범람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DSA 공식 조사를 서둘러 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주요 플랫폼들과 접촉 시 "하마스의 처형 장면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중계할 위험에 대비할 것을 특별히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을 상대로 DSA의 신속 집행을 위한 독립기관 지정 촉구 등을 골자로 한 권고(recommendation)도 전날 채택했다.

집행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EU 차원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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