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안규백"탄두 중량만 8톤 미공개 미사일, 20기 이상 보유…핵 무기 이상 효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안규백"탄두 중량만 8톤 미공개 미사일, 20기 이상 보유…핵 무기 이상 효과"

- 북, 이란-러시아 무기 수출…북-하마스 연계는 확인할 사항 많아

- 북, 패러글라이더 이용한 침투 훈련 해 와…정황 상, 북보다 하마스가 먼저

- 합참, 하마스의 방식이 북한의 대남 공격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

- 북, 수도권 향해 장사정포 배치 …북 장사정포 발사 시 막대한 피해 예상

- 한국형 아이언돔 2026년 개발 완료…북, 장사정포 요격 체개 개발

- 우리 군, 북-하마스에 비교해 월등한 전력 보유…힘과 대화 동시에 추진해야

-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부족하면 상호보완 해야한다고 생각

- 9.19 남북 군사합의 덕분에 북한 도발 현저히 감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네, 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 신율: 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이거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가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공격 방식도 북한으로부터 좀 이렇게 배운 것 같다. 이런 분석이 합참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 안규백: 아직까지 북한과 하마스가 연계됐다는 증거는 없고요. 다만 정황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F7 그러니까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 같은 것이 발견이 됐는데 구 소련에서 만든 모델로서 북한에서도 대량 생산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값이 싸고 다루기가 쉬워서 가난한 사람들의 빈자들의 무기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이러한 무기들이 발견이 하마스와 북한과의 연계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기존에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의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수출한 무기가 인접국을 통해서 흘러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단지 이 가정만으로 북한과 하마스가 연계됐다고 하는 확인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보여준 전술이 하마스가 보여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하마스가 6,60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가자지구 남쪽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패러글라이드를 탄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했다는 점이 이야기인데 아이언돔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페러글라이드 등을 이용한 훈련을 강화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10년 중반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전방위에다가 과학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사실상 북한의 지상 침투가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은 이것을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패러글라이드를 이용해서 침투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침투 훈련이 2016년 12월달에 패러글라이드를 이용해서 청와대에 타격하는 훈련을 했고 또 2017년도 9월경, 아마 9월경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이 글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한미연합사를 기습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마스는 언론 보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이 패러그라이드를 이용해서 이미 2014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걸 활용한 것이 드러난 순서만 보더라도 하마스 대원들이 2014년도에 훈련을 받았고 북한은 2016, 17년도에 특수단 부대를 노려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황상 드러난 순서만 보더라도 북한보다도 하마스가 먼저 훈련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방식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 북한과 하마스 연계됐다는 그런 판단 기준은 조금 섣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안 의원님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합참이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 안규백: 합참이 전혀, 왜냐하면요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보통 전쟁은 정공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술과 변칙으로 이게 지금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하마스의 방법이 북한의 대남 공격을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누가 누구한테 배웠건 각자 했건 간에 그 좀 겁이 나는 게 북한이 지금 한 1만 6천 발을 1시간 동안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폭탄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플러스 북한도 어쨌든 훈련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이게 침투해 오면 이거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 안규백: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이 북한은 수도권을 향해서 약 300여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고 합쳐서 한 천문 정도 가까이 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게.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를 완비했거나 또 약간의 그러니까 중고도 적어도 중고도 고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어떤 것은 완성됐고 어떤 것은 27년까지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장사정포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지만 이번에 아이언돔에서 보듯이 북한의 장사정포가 동시에 불을 뿜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명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망으로도 사실 커버가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언돔도 지금 78%의 성공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나머지 18%가 에서 200여 발에서 폭격을 맞은 건데 어느 무기 체계든지 간에 창과 방패 관계에서 완벽하게 적의 무기를 방어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쟁이란 그 자체가 궤멸로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하마스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규군의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마스는 무장단체 아니겠습니까? 하마스보다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기겠지만 우리 역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해야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역시 힘과 대화를 통해서 동시에 추구해 간다는 것이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파기는 아니더라도 효력 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안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안규백: 9.19 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완충지대를 말하는 건데 일방이 어느 한쪽이 유리한 협상은 없는 겁니다. 한쪽이 양보하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한쪽이 이익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19 군사합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에서 그 합의를 했지만 지금 이 보수 정부에서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상호 보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무효화시키거나 정지시키면 국제사회부터 엄청난 도전과 또 그 비난을 우리 정부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효력 정지 시키면 우리는 상당히 더 어려운 여건에 들어섭니다. 어느 의원이 말했다시피 우리는 북한을 보는 시력이 1.5면 북한은 우리를 보는 시력이 0.20, 0..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또는 효력 정지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면 상호 보완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근데 지금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첫째는 김영호 장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 장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우리의 공중 정찰 자산이 손이 묶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은 다른 입장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사실 잘 안 지켰잖아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도 파쇄시켰죠, 무인기도 보냈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력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규백: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백두금강이라는 것은 백두산 한라산부터 금강산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강 백두 한라 필사의 각종 감시 정찰이 24시간 북한에 10cm 내지 50cm 크기까지 다 볼 수가 있는 다 감시정찰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느 진영이 더 손해 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만약에 일반이 효력 정지하거나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저는 그 뭡니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요.

◆ 안규백: 아니 북한은 사실상 일반 국가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사회주의 봉건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무 침공하거나 또는 도발하는 행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9.19 군사합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북한이 안 지켜도 그거는 필요하다. 있고 없고는 큰 차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 안규백: 그렇습니다.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발 횟수나 침범한 횟수가 현전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해상과 서해상에 이 거리가 40km, 20km 다른 것은 이쪽 서해상을 보면 이 북한의 장산곶을 비롯한 모든 해군과 모든 군단이 다 직결돼 있고 우리는 그쪽에 상대적으로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리도 우리가 일방 손해가 아니고 저쪽이 북쪽이 북한 애들이 엄청나게 그쪽에 군사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력된 거리에 조정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 신율: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MDL 기준으로 20km씩 이제 정찰 비행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MDL을 기준으로 서울은 4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평양은 140km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20km, 20km씩 하면은 등가처럼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보면 협격한 차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교수님, 제가 그럼 다시 이렇게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가장 주력 부대인 3군단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30km인가 북한 입장에서는 후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완전히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일방이 손해 보고 피해 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마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시피 모든 것은 저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화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 정부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안규백 의원님 생각으로는 9.19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 안규백: 그런데 그나마 그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서부터 우리가 좀 횟수가 적았고 그러지 우리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치고 싶어도 우리는 칠 수 없는 상태고, 북한이 치면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는 남북한의 상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 민주국가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 두 가지 전쟁을 미국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미국 내부에서도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야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미국은 세계를 재편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가 31개 국가인데 나토는 사실상 면밀히 내면의 속사를 보면 나토 36개 전체 국가를 합쳐봤자 대한민국 국방보다 더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리고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것보다 국방력이 5배 이상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과시해서도 아니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10만 톤 이상 항공모함이 11척인데 한 척마다 약 6천 명의 승조원이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두세 척 있는데 그 양보다는 질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 등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갖고 싶어도 핵을 못 갖는 것은 MPT를 탈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MPT를 탈퇴를 하면 북한처럼 우리가 외로운 섬에 고립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가 핵이나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은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못 갖는 것은 그런 우리가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본과 대만 일본이 돈 없어서 핵을 못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짐으로써 얻는 실익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이 많은 나라고 우리 스스로가 수출 안 해도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핵을 가지면 로빈스 크루스 마냥으로 외로운 섬의 고도에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아사하고 만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핵을 못 갖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핵을 못 갔지만 이번에 10월 1일날 국군에 그걸 발표를 안 했던데, 핵에 버금가는 현무파이브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의 괴물 그러니까 탄두 8톤에 총 중량 36톤인데요. 이게 한 20개 이상이 집중 발사되면 핵 이상 버금갑니다. 근데 그걸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위중하면 그걸 발표를 하려고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히든 카드로, 그러한 세계적인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서 있어서 우리가 볼 점은 그 대화력전인데 대화력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전 전쟁이 일어나서 개전 초기에 3일이면 한미 연합자산으로 북한의 군사 지휘부와 군 요새 지역 천 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 역량과 능력과 그걸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일 원자력협정과 한미원자력협정을 비교했을 때 우리 게 많이 일본보다 우리가 너무 세게 규제를 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안규백: 한미 원자력협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돼 있고 했습니다마는.

◇ 신율: 맞습니다. 그건 아주 잘한 일이죠.

◆ 안규백: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와 자주국방으로서 언제 우리가 위기와 이런 몸매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역량과 캐파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규백: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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