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정원 확대’ 못박았다…“부족한 의사 수 따져보고 결정”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2023. 10.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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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붕괴 상태인 지역 의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삼아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의대 증원 폭과 구체적 방법은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는 쪽으로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에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규제를 풀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응급은 물론 중증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증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며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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