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서 '전현희 감사' 충돌… 실적 두고도 설전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생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최근에도 감사원이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표적 감사 의혹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첫 고발 이후 8개월 지나서야 지난 4월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9월 들어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며 "공수처가 시간 끌고 있는 사이 감사원은 피의자 신분인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실적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1년간 1200건 사건을 처리해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차치해도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행정 보조 인력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전혀 충원이 안 되고 있다"며 "머리가 작동하려면 팔다리가 잘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돼 있지 않으면서 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으니 굉장히 억울하겠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