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 ‘맹공’…기재부는 여전히 ‘모르쇠’

조경모 2023. 10.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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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을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전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계속해서 따져 물었지만, 기재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을 80퍼센트 가까이 삭감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잼버리 파행 직후, 기재부가 별도의 회의를 통해 새만금 예산을 칼질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정 사업 예산을 깎기 위해 이런 회의를 연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몰아붙이자 기재부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한병도/국회 기재위원/민주당 : "회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만금 예산을 별도로 놓고. 잘 대답하세요?"]

[유병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병도/국회 기재위원/민주당 : "확인한다고요? 총괄심의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유독 새만금만 대폭 줄어든 이유도 따졌지만,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병도/국회 기재위원/민주당 : "(정부) SOC 예산이 4.6% 늘었습니다. 그럼 새만금, 전북 말고도 다른 특정 지역의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추경호/경제부총리 :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지역별로 모아서 보고, 지역별로 비교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새만금 예산 삭감의 최종 책임자를 밝히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숙/국회 기재위원/민주당 : "대통령께서 (새만금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부총리가) 직접 지시한 게 맞습니까?"]

[추경호/경제부총리 :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주체이면서도 시종일관 원론적 답변으로 야당의 공세를 모면하기 급급한 기획재정부,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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