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난타전' 된 '기재부 국감'

강동엽 2023. 10.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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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기획재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따로 회의를 열어 새만금 예산을 특정해 삭감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예산 삭감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은 새만금 예산 관련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추경호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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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기획재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따로 회의를 열어 새만금 예산을 특정해 삭감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예산 삭감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은 새만금 예산 관련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추경호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78%에 달하는 이례적인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이 의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만을 따로 심의했다는 지적입니다. 


[한병도 의원]

"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새만금 예산을 별도로 놓고 잘 대답하십시오"


국토부와 해수부 등 부처별로 사업예산을 살펴보던 그동안의 심의과정과 달랐다는 것인데 기재부는 내부적인 심의는 항상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통상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부처를 제쳐두고 기재부가 특정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한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병도 의원]

"다른 특정 지역 예산을 이렇게 이번 예산 삭감에서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별로 모아서 보고 지역별 비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배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예산 권력을 휘둘러 정치보복과 지역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양경숙 의원]

"대통령께서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직접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과의 대화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데 빠진 예산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예산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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