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막는다···정원 확대·국립대병원 강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고,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기피현상이 더해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최근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부족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표류하다 사망하는 일이 최근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현장에서 10분 만에 구조됐지만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3월에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또 요즘 소아과는 문을 열자마자 찾아가지 않으면 진료를 보기 힘들고 유료 앱으로 진료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로 빚어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지안 앵커>

의사 수 부족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김찬규 기자>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 이후 의대 정원이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2006년 3천58명까지 줄어든 정원이 18년째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고령화와 의료수요 다변화로 의사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장기간 동결된 정원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확보 기반이 약화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늘어납니까?

김찬규 기자>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을 늘린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일각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데요.

정부는 교육의 질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증원 대학에 교수를 추가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을 추진합니다.

기존 예과 2년, 본과 4년의 학제도 통합 6년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지안 앵커>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 수익성이 좋은 분과로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의료 공백은 여전할 텐데요.

김찬규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기피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낮은 수가와 복잡한 의료행위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빚어지는 법적 리스크를 문제로 꼽아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외과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가를 늘릴 방침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확충대책 후속조치로 확정된 수가 지원책과 발표할 내용을 더하면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수가가 추가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 부담도 완화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 건데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보상금도 인상됩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몰리면 지역의 의료 공백은 계속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까?

김찬규 기자>

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질의 의료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건데요.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로 되어있어서 정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해 탄력적인 인력 확보를 꾀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도 인력 이탈의 문제로 꼽혀왔는데, 복지부 산하로 옮기면서 인건비 증액도 유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늘어난 의대생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지안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 내용 알아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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