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까지 풀로 당겨쓰고 탕감받자”…개인회생 신청 직전 대출 급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탕감된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신청 직전 카드를 한도까지 모두 사용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개인회생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생신청 전 자녀의 학원비 1년치를 선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글쓴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한도까지 다 쓰라며 ‘꿀팁’을 전수한다.

법원이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경기침체 속에 신청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추가 대출을 끌어다 마음대로 사용한 뒤 탕감을 받는 식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대출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보다 30% 늘었다. 대출 금액도 500억원에 육박한다.

법원의 회생신청 기각률이 9% 밖에 되지 않다보니, 웬만한 채무는 다 탕감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부 법무사들은 이런 방식을 광고하며 채무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의 잔여 한도를 소진하는 일명 ‘깡 의심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들에게만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