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땐 지역인재 선발 40 → 50% 확대 검토”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교육부, 지방대 육성 방안 밝혀
서울대 신입생 미등록률 10.3%
치의·간호·수의대 의약계열 높아
“이공계 인재 이탈 문제 심각” 지적

전국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으로 현재 최대 40%인 지역인재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등 의·치·한의학 계열에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간호계열의 경우 비수도권은 30%, 강원·제주는 15% 의무화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비수도권 대학 의대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고,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지금 당장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입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대 이과계열 최초 합격생 10명 중 1명가량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치의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 등의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다. 이들 단과대 미등록자의 상당수가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 최초합격자(3315명) 중 미등록한 학생은 322명(미등록률 9.71%)이다. 서울대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자는 2021학년도엔 모집인원 3245명 중 275명(8.47%), 2022학년도에는 3310명 중 421명(12.72%)이었다. 최근 3년간 평균 미등록률이 10.3%인 셈이다.

서울대 단과대학별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률을 살펴보면 의약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1∼2023학년도 평균 미등록률이 높은 단과대학은 치의대(34.15%), 간호대(26.78%), 약대(20.18%), 수의대(18.92%), 농생명과학대(16.9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의대의 미등록률은 0%였다. 서동영 의원은 “이른바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쏠림 현상은 서울대 자퇴생 규모에도 반영돼 있다. 2019년 한 해 자퇴한 서울대생은 2019년 19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28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자퇴생이 많은 서울대 1∼3위 단과대학은 공대(328명), 농생명과학대(277명), 자연대(152명)였다. 서 의원은 “이공계열 안에서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학문을 넘어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에 맞춰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