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과기의전원도 '탄력' 전망

[EBS 뉴스]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시사하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입시는 물론 대학교육 생태계 전반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의료인력 태부족

의대 정원 3,058명…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

尹 정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 의지

의대 정원 확충 전망에 학원가 '들썩'

의과학자 양성 과기의전원까지 탄력…

의료혁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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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이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최 기자, 무너진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최이현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충북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 / 오늘 오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어 왔고요. 

대학병원 예약에 몇 달씩 걸리기도 일쑵니다. 

지역 편차도 큰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사안이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리느냐인데요.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까.

최이현 기자

지난 월요일 안상훈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 대상 백브리핑을 통해,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역산해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관련 질문에 "지금은 인원을 정했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 숫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원 확대 방침은 분명히 하되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는 건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대 정원을 10년간 총 4천 명 늘리고 공공의대 신설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협회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에 대한 여야의 이례적인 공감대 형성과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에도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깁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기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른바 N수생 확대를 비롯해 이런저런 우려도 나오죠?

최이현 기자

1,0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충원한다는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사교육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하면, 영향을 받는 건 당장 예비 고3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반 겨울방학 특강반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일부 겨울방학 특강반은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하는 수업반의 한 달 수강료로 200만 원을 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대 준비반의 입반 기준을 낮추거나 수강생 정원을 증원하는 학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는 N수생 숫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수생 증가가 도미노 효과를 불러서, 지방대 공동화 현상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상 서울대 연고대에서 중도탈락자, 그러니까 반수생 범위를 대략 2,000여 명으로 봅니다. 

여기서, 의약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1,4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입시에 뛰어드는 N수생 수가 더욱 늘면서, 다른 대학까지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지방거점국립대 학생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서,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임상의사 뿐 아니라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그러니까 의과학자도 의료 발전에 중요한데요. 

대통령 발언에도 포함이 됐는데,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죠.

과기의전원 설립에 탄력이 붙는 겁니까?

최이현 기자

대통령 발언 직전까지,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인재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표를 보시죠. 

지난해 이공계 특성화대 중도탈락학생 수인데요. 

4대 과학기술원 학생을 포함해 300명 넘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과학영재들이 의대로 흘러간다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의과학자 양성'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의전원 설립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의과학자는 쉽게 말하면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인데, 난치병을 연구하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한해 천 명 이상 양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서른 명이 배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성호 교수 / 카이스트 

"미용이라든가 피부만 가지 않고 응급의학이나, 소아과나 산부인과, 지방 의사 모자라는 문제뿐만 아니고 제약 산업이 반도체 산업보다도 전 세계적으로도 큰데 공학과 의학을 동시에 공부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적죠."

앞으로 의사협회 등과 소통을 통해 의료혁신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과정 중에 상당한 진통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다양한 현장 요구를 수렴해서, 필수의료체계의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이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