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절차 그대로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해당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엘리엇 사건)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엘리엇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한국 시각으로 전날 오후 9시쯤 나왔다"며 "법원은 엘리엇이 낸 각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은 정부와 엘리엇 양측을 상대로 구술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뒤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며 기각했다.

또 엘리엇이 낸 각하 신청이 이유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남은 절반의 소송비용은 향후 소송 경과에 따라 지급 주체를 정하기로 판단을 미뤘다.

법무부는 "향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상설중재판정소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2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 7월 ISDS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미 FTA상 ISDS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와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조치'라고 판단한 것을 비롯해 세 가지 요건을 부당하게 인정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영국 중재법이 정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엘리엇이 지난 8월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며 후속 절차 없이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엘리엇 신청에 대한 반박 서면을 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