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두고 “일벌 백계” vs “표적 감사”

이현준 2023. 10.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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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통계 조작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 비교가 잘못됐다며 표적 감사라고 맞섰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5년간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 외압을 가했다고 발표한 감사원.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을 질책했습니다.

[서일준/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해야 했고, 일선 조사원까지 국토부로 호출됐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통계 조작은 국가적 망신이자 국기문란이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동만/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 "대대적인 통계 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 왔는지 기가 찹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반면 야당은 KB시세와 부동산원 시세는 통계 기법부터 다른데 감사원이 이를 단순 비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준호/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부동산원의 통계가 KB 통계와 다르니까 조작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없었는데도 감사원이 표적 수사에 나섰다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조오섭/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일 수밖에 없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감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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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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