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계 경제 위축에도…한국 물가·성장률 선방"(종합)[2023국감]

국회 기재위 기재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
野 'IMF 전망' 지적에 "내년 2.2% 최고 수준" 반박
"선진국 물가 상승률 9~10%대…韓 비교적 안정적"
세수추계 오류에 "국민께 송구…개선안 찾을 것" 사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공지유 기자]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저성장·고물가 등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와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대비 선방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는 사라졌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판에 대해 ”세계 경제가 30~40년 만에 물가가 폭등하는 시대이고, 작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사태까지 겹쳤음에도 주요국 대비 성장률은 선방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는 동안 우리만 꾸준히 하락 조정하고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IMF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 2.2%는 1조달러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1.4%)이 일본(2%)에 25년 만에 역전됐다’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는 “일본은 코로나19 당시 워낙 성장 감소 폭이 컸고, 이제 회복 과정에서 2019년 대비 1%포인트 가량 소폭 오른 것”이라고고 답했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정확한 회복 시점에 대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산업활동지표도 반등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9월 수출은 12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면서 “3분기에는 1%대 초반, 4분기에는 중동 전쟁 등의 외생 충격이 없다면 그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갈 것”고 예상했다.

다시 3%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9~10%대로 물가가 상승하는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며 “9월 3.7%가 나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충격이 없으면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원의 ‘세수 펑크’ 우려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가운데)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와 운용 기조”라며 “현재 인기가 좀 없더라도 모든 국민들을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해 굉장히 엄격히 규정은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다소 느슨하게 해석하면서 대응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고 그 큰 틀을 만드는 재정준칙에 대한 법제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