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익표 "이재명-김동연 껄끄럽다? 오해! 사실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尹, 빈말보다 실천으로.. 한덕수·한동훈 거취 정리부터
- 이종석 후보자, 독립성·도덕성·역량 기준으로 검증할 것
- 사법부 공백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신뢰 저하가 더 문제
-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조 넘어 특검까지 고려해야
- 법카 제보자, 여야 합의로 참고인 채택 취소한 것
- 김동연 법카 발언은 왜곡 보도, 취임 전 이미 조사된 것
- 이정섭 검사 대검 고발, 제 식구 감싼다면 공수처도 고발 예정
- 가결 투표는 징계 대상 아니지만 문제되는 발언은 조치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후반부에 접어든 국정감사, 여전히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결해서요. 국정감사 중간평가 및 남은 현안, 그리고 당내 이슈에 대한 입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홍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언제나 옳다 민생에 집중하겠다 소통하겠다. 그리고 수석들한테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으로 파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발언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한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국민들께서 그 한마디 듣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빈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에서 여의도의 협치나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건 대통령의 몫입니다. 지금 전적으로요.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이 대화와 협치를 할 거냐 대결과 독선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대화 쪽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했던 메시지 말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국정 기조가 변했구나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거나 야당이 판단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 홍익표 > 제가 일관되게 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회가 야당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소수정당까지 함께해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리에 대한 거취를 결정을 하시고 내각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독선과 오만으로 가는 핵심에는 검찰에 어떤 의존한 검찰정치 했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 저는 파면이나 해임을 시키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권자로. 그리고 야당 지도부와 어떠한 형태든 대화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세 가지 국무총리 해임안을 포함한 내각 쇄신, 그리고 검찰 정치를 이제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 홍익표 > 끝내겠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나 해임,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어제 윤희석 선임대변인, 이번에 새로 선임된 선임대변인은 1대1이 아니라 1대다 대화는 대통령실에서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친구논란, 법대 79 동기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때와 또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데요. 이종석 후보자도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 어떤 부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원내대표로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거나 또는 보수적 성향의 판사다 이것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인사 기준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느냐.

☏ 진행자 > 독립성.

☏ 홍익표 > 두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느냐.

☏ 진행자 > 도덕성.

☏ 홍익표 >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있느냐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인사검증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독립성의 영역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다라는 최근에 이분의 행태나 거취를 지금 정리해 왔던 걸 보면 그렇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검증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이균용 논란 때 이런 인물 오면 제2, 제3의 인물도 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헌재소장에게까지.

☏ 홍익표 > 예,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원칙과 기준대로 합니다. 원칙과 기준은 뭐겠습니까? 국회는 임명동의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책임과 의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임명을 동의할지 부동의할 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적격자를 어쩔 수 없이 어떤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동의한다든지 또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국회가 자기 업무를 국민이 맡겨준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잘못하는 거죠. 그럼 저는 저희가 국회가 부적격 시키지 않을 인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적격자가 온다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대혼란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까 세 가지 기준의 도덕성, 독립성, 그 다음에 그 역량,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저는 절대로 적격으로 통과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 진행자 > 국감이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시사 하셨어요. 고속도로 관련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정조사 혹은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갈수록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은폐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혀 현실성 없는 경제성 분석이 발표된다든지 그리고 또 새롭게 변경된 노선 인근 휴게소에 대한 특혜 의혹 시비가 벌어지고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국정조사는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만 갖고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떻게든 국정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비리의혹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걸 마냥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대통령이 뭔가 구린 것 아니냐, 뭔가 부적절한 게 있어서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당하시면 정부여당이 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 부당한 의혹이었다면 깨끗하게 결백을 입증하고 도리어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을 쟁점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 위로. 특히 어제는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 모 씨가 얼굴 드러내고 기자회견 했는데 장예찬 최고위원하고 당사자는 민주당이 국감출석을 막았다. 구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감 출석 막으신 거 맞습니까?

☏ 홍익표 > 그것은 정무위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참고인 채택을 취소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에 저희들 여야 간에 합의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정쟁 사안으로 갈 만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제외하자해서 우리 쪽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내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서로가 꼼꼼하게 못 보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사안은 검찰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굳이 국정 이미 재판 과정에 기소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걸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당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거고요. 또 아울러서 어제 보도가 왜곡돼서 나왔는데 김동연 지사가 업무추진비 부당한 게 한 100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김동연 지사가 한 게 아니라 김동연 지사 취임 전에 지난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가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가 공백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 공무원 출신인 행정부지사가 업무 대행을 했는데요. 그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배모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김혜경 씨 법카가 아니라 배씨와 관련된 법카가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한 거고요. 그건 경기도의 감사에 따른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관계가 특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김동연 지사가 들어와서 했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 것처럼 보도가 난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당황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 홍익표 >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정식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요. 이건 김동연 지사가 질의에서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조사가 돼서 이미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이번 주 법사위 국감장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한 건 한 건이 다 중대 구속사안이다, 그럼 따로따로 영장 칠까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익표 > 두 가지 다 부적절한데요. 물론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질문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검찰총장이 결론 내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해당 사건의 개별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검찰총장의 입장을

☏ 진행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 홍익표 >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그 자체도 사실은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건 한 건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검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한 4개월 했어요. 수사부터 기소까지.

☏ 진행자 > 그랬죠.

☏ 홍익표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6개월 걸렸고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경우는 2개월 걸렸습니다. 즉 이재명 당대표 야당의 지도자고 유력 대선 후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을 하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1년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끝냈어야 된다. 이걸 질질 끄니까 검찰이 무능한 건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꼭 실제로 중앙지검장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건건이 지금 쪼개기 영장 그다음에 쪼개기 기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정치 수사고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검찰들이 수사를 집중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사건을 늘리고 연장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끌고 온 게 검찰의 매우 부적절한,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서 수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검찰이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와 달리 매우 이상한 형태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말마따나 건건히 하고 있는 쪼개기 수사와 기소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진행자 >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게 된 원래 수사를 담당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서 담당하게 됐더라고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위장전입 등등등 관련한 여러 의혹이 김의겸 의원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 고발을 하셨어요. 근데 대검에 고발하셨더라고요. 공수처가 아니라.

☏ 홍익표 > 대검에 고발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관된 소속된 검사이기 때문에 바로 감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래서 일단은 이미 검찰에서는 이걸 수사 배당을 했고요. 조사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고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든지 또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할 생각이다. 오늘 홍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파탄이 났다는 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가짜뉴스입니까?

☏ 홍익표 > 실제로 건보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 손해가 났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중증의 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초음파나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조사 했지만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MRI 급여 확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뇌졸중과 관련된 조기 발견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이 정책은 재정 투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더 확대하고 보장률을 높이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보장률을 낮추고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게 사실과 아닌 것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다음 주 월요일 23일 당무 복귀하는데요. 모든 기자들이 첫 질문 그래서 가결파 의원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이 대표가 징계 안 한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저희 방송에서요. 투표행위 자체는 징계하기가 어렵겠지만 당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에는 징계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내대표로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홍익표 > 당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 복귀하시면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 건지 그 결론의 방식은 우리 당이 좀 더 통합적이고 그 다음에 기강 있는 질서 있는 당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내년 총선에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생각이고요. 정성호 의원 말씀마따나 가결 자체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갖고는 징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행태를 놓고 판단할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러 차례 제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당 지도부나 당대표에 대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당한 공격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의원들 간에 또는 의원과 당원들 간에 인신공격성 또는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징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당이 좀 더 질서 있고 기강을 잡은 정당으로 안정시키는 게 제가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소위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당장의 검찰리스크는 이재명 대표 해소됐지만 재판리스크 남아 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 다니면 어떻게 당무를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당무를 어떻게 보겠다 이런 협의가 좀 된 게 있으신가요?

☏ 홍익표 >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로 인해서 당무에 지장을 줄 만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의원님들의 걱정은 리스크라기보다는 당무를 잘 했으면 하는 어떤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대표하고 제가 잘 최고위원들과 협의해서 당무를 이상 없이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진행자 > 네, 굉장히 선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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