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 수도권 빅5 수준 높일 것”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 국립대병원 육성·권한강화

- 지역서 중증·응급치료 완결목표
- 교수정원 획기적 확대·처우개선
- 중환자·응급 병상확보 비용보상

# 지역인재 확대·병원 체계화

- 비수도권 의대 지역선발비율↑
- 각급 병·의원 간 협력 강화
- 필수의료 수가도 순차 인상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의사 수가 늘어도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국제신문 19일 자 1·3면 보도 등)이 잇따르자,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소위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역 필수의료 중추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 환자가 서울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중추역할을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연합뉴스

▮국립대병원, ‘빅5 병원’ 수준으로

우선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와 정원제도 등을 개선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크게 늘리고, 이탈 방지를 위해 임상교수 처우 개선과 연구년 보장 등 소진 방지대책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의사 2년 내 퇴사율은 58.7%에 달하는데 주된 요인은 보수나 근로 여건 문제로 꼽힌 만큼 과감한 처우 개선을 단행한다.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도 수가 인상과 중증·응급 공백 해소를 위한 행위별 수가를 반영한다. 중환자 병상 확보에 따른 기본비용을 보상하고, 응급실 일정 병상 상시 확보시 필요한 비용과 성과 등을 보상하는 식이다. 사회적 필요도는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정부지정 센터에는 보상강화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등도 포함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필수의료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한 진료·연구 인프라 투자확대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실어줄 방침이다.

▮지역인재 확대, 병·의원 역할 정립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수가 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늘린다. 올해부터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40% 이상 지역 출신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필수 의료를 경험한 의사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도 개선하고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병·의원 역할 정립도 추진한다. 1차 의료 지원을 만성질환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기능을 활성화하고, 2차 병원은 지역의 필수 입원·수술 기반 확충과 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점 협력할 역량 있는 종합병원도 선발하기로 했다. 전문병원은 필수분야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 수가도 올린다. 기존 추진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면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