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배우자 법카 의혹' 재점화…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조명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부각시키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조명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부각시키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인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은 "경찰은 부실수사는 없다는 입장인데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으나 경찰이 묵살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침식사도 주고 청담동까지 샴푸 심부름을 갔다고 한다"며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인데 김혜경 여사만 알고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시상당구)의 김동연 경기지사 상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대표의 법인카드가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이 사적사용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과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수사 진행 후 일단락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나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재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털어도 털어도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며 "특히 법카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꺼낸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와 언론플레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 관련 공익제보자를 여·야 합의에 따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가 민주당의 취소 주장으로 불발된 배경을 묻자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철저히 정쟁 관련이라 여야 간 취소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수사의뢰건에 대해선 "그동안 수사를 안 했겠나. 지금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샅샅이 뒤져갔겠나. 무리한 검찰 수사에도 내용에 진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소환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카드 사용 관련된 부분은 이미 행안위 국감 때 윤희근 경찰청장이 당사자 또는 제보자의 주장 뿐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 판단해 무혐의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과연 타당한 문제제기인가 싶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의 발언에 대해선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 지사 부임 전에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이재명(비명)계에서는 이 부분도 당 차원의 진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든 그 주변이든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 자체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