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대통령, ‘자율전공후 의대진학’ 혼란 야기 교육부 질책…검토·계획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자율전공학부로 입학 후 의과대학 진학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시라는 게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데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이 어떤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데 대해 “이 정책을 논의했으면 그렇지만 전혀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 일부에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대 증원이 되면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 쪽 의견이 있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전공제는 보통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을 고르더라도 의대·사범대 선택은 막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전공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상의 문제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편입 등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 도중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의대 정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바라본다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 역시 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학 후 의대행이 허용될 경우 의대 진학을 노리고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대거 늘어날 공산이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책으로 (무전공 입학생의 의대행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학의 건의가 있으니 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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