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7년째 3,058명…윤 대통령 “의료인력 확충 필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인력 확충,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하겠단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년째 3천58명인 의대 정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정책이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인력 수급 개혁이 지체됐다고 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인력 확충, 즉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1천 명 이상 수준까지 거론됐던 거로 알려진 증원 규모는 오늘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최근 강조하는 '민생 정책'이지만, 의료 단체 반발 속 보다 체계적인 근거 마련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선거에서 손해 보지 않겠냐는 걱정이 여당에서 많다면서도, 소통을 하면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의료 단체의 오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임금 등의 관련 규제를 풀고,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 리스크에 자꾸 인벌브(관여)되는 그런 것을 완화해 줘야 하는…."]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필수분야 의사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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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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